보험사기 혐의 | 잦은 사고로 피고소된 영업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외근이 많아 운전을 자주 하는 영업직입니다. 최근 1년 사이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본 보험사가 의뢰인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있었다는 점, 치료를 받았다는 점, 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받은 처치 내용이 의심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복된 사고와 보험금 수령이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얻으려는 고의가 인정되는가?
• 실제 사고에 따른 치료와 보험금 수령을, 병원 처치 내용에 대한 의심과 구분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문제 삼은 사고 외에 다른 사고로 조사가 넓어질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1. 실제 발생한 사고와 실제 받은 치료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건은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 사고로 치료를 받고 정당한 청구를 한 경우라는 점을 중심에 둡니다.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료기관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병원 처치 내용이 의심의 출발점인 만큼, 의료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없고 치료도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사고 빈도와 편취 고의는 별개의 문제로 다툽니다. 사고가 잦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운행이 많았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투겠습니다.
4.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미 잡힌 조사 일정은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고별 경위와 치료 내역, 보험금 수령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합니다.

참고

보험금을 받은 사고가 여러 건이면 사고 하나하나가 모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고별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