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 검찰 송치를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하는 운전자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내역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발단은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 방법을 위반해 생긴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의 위협 때문에 주행 중 발을 지면에 딛다가 다쳤다고 진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의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계기로 지난 3년간의 보험금 청구 내역 전체를 검토해 약 10건의 사고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쳤고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적이 없고 대부분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았다며 무혐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일부 사고에서 드러난 진술과 영상의 불일치가 나머지 사고의 보험사기 고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 약 10건의 사고별로 사고 경위, 보험금 청구 내역, 의뢰인의 과실 여부에 비추어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검찰 송치 이후 무혐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별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를 받아 각 사고의 경위, 보험금 청구 내역, 의뢰인의 과실 여부를 건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이 나온 경위도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송치 전후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소통합니다. 사건이 송치되었거나 곧 송치될 예정이므로,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견을 낼 기회와 처분 보류를 요청합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기회를 요청하고, 그 전에 처분이 나지 않도록 보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보험사기 고소는 한 건의 문제로 시작되어도 과거 청구 내역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고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