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의자 조사 | 친구에게 명의 빌려준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예전에 친구가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이 접수되었고, 보험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친구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는 명목으로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사건을 접수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친구를 도우려던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처음 받는 조사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보험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어 친구에게 전달된 경위와 일부를 직접 받은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무죄 주장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 중 어떤 진술 전략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기일을 확인하고 입회를 준비하세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기일을 파악한 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죄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자기 계좌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을 친구에게 전달했으며, 일부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수사 입회를 해 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이런 사정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증거가 뚜렷한 상태에서 무죄만 고집하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4. 일부 금액을 받은 사정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세요. 의뢰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매달 일정액을 돌려받다가 그러지 못하게 되자, 채무를 갚는 취지로 일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친구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고 그 돈을 주고받았다면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경위와 계좌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