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동승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권유로 남자친구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방식의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관여한 사고는 수십 차례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에 의뢰인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수천만 원, 남자친구가 받은 보험금은 수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동승한 사고 중 상당수는 보험사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의뢰인을 주범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만큼은 면하기를 원해 변호인 선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동승한 사고 중 실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 범행을 모의하고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사정을 내세울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건별로 보험사기 해당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담했다고 지목된 사고 가운데 보험사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먼저 면담하여 각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주도자가 누구인지는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주범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진 만큼, 범행을 모의하고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은 최대한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사에 대한 변제 등 조치를 검토합니다.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구속을 면하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면하는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4. 선임계 제출 등 초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시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보험사기 사건은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건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