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동승자 | 수년 뒤 기소된 경미사고 입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두 차례 사고를 겪었고 각각 소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이 알려준 병원에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교제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헤어지고 수년이 지난 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 두 건이 기소되어 1심 재판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 당시 의뢰인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사고 영상(CCTV)을 보여주며 이렇게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것이 보험사기 아니냐고 추궁했고, 의뢰인은 압박 속에서 경미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또 보험금을 받을 무렵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문제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속을 피하는 것이며, 형편이 넉넉지 않아 벌금 부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시킨 대로 입원한 동승자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어떻게 쓰이는지
• 구속을 피하기 위해 무죄 주장과 선처 호소 중 어떤 전략이 적절한지, 보험사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부터 신속히 검토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조사 때 한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카카오톡 자료가 증거로 첨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2. 기록 검토 후 대응 전략을 정합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무죄 주장, ② 무죄를 주장하되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처분을 구하는 주장, ③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주장입니다.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뢰인의 뜻을 반영해, 기록을 본 뒤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3.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의료 자문을 받습니다. 입원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료 분야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4. 보험사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사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일괄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의 목적이 보험금 회수인 만큼 개별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②, ③ 전략을 택할 경우에는 합의를 서둘러 시도해야 합니다.

참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자료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