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4년 전 한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입니다.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피부 시술을 권유받았고,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도수치료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이 시술이 훗날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경위를 확인하려고 해당 의원에 전화했으나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하며, 가능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병원의 권유와 보험 청구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보험사와의 합의가 처분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방문 목적과 시술 권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은 도수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이후 병원의 제안으로 피부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와의 합의를 준비하세요. 의뢰인은 보험사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은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사 전에 선임 절차와 조사 일정 협의를 진행하세요. 변호인 선임 후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입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놀라서 진술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당시 상황과 병원의 설명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