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검찰 송치 후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관계자가 다른 질환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줄 테니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고, 이후 각각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락이 왔고, 두 사람은 변호인 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해당 질환의 증상, 치료 방법, 수술 후 관리 방법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병원 측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질환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녀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는지,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보험금을 반환할 의사는 있지만 보험이 취소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병원 측 안내를 믿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의 고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미 한 진술을 전제로 혐의를 다툴 것인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할 것인가
• 보험금을 반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실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낼 시간을 확보하도록 검사에게 처분 시기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보아야 이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진술 내용에 비추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다르게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한 뒤 병원 안내를 받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피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할지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가 전과를 원하지 않는 점도 이 판단에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3. 보험사와의 협의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 방법과 보험계약 유지 가능성은 수사 대응과 별개로 보험사와 협의할 수 있으므로, 약관과 보험사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하는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송치 후라도 조서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