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 출금 시 세금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지시한 여러 개인 및 법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나누어 입금했고, 그중 큰 부분은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빼려 하자 세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려 했으나 접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현재 고소 대상은 SNS로 알게 된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은 해외 국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렵다면 대출 부담 때문에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투자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해당 금원이 단순 투자로 평가되면 회생·파산 절차에서 부담이 줄어들기 어렵지 않은지
• 사기 피해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범위까지 고소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대상을 입금받은 계좌 전체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현재처럼 한 사람만 고소하면 실제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수단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2. 국적과 이름이 거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해외 국적이라는 소개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이 어려운 한 사람을 쫓기보다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대응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3. 회생·파산을 생각하신다면 사기 피해라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원이 투자로만 평가되면 채무 탕감은 어렵습니다. 고소를 통해 사기성이 확인되어야 일부라도 감면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회수 가능성은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만 잃은 금액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안이 보이스피싱 계열에 해당한다면 지급정지를 곧바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SNS를 통한 투자 권유로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했다면, 출금 시 세금이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받는 시점에서 더 이체하지 마시고 입금 내역을 정리해 신속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