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기소 | 투자금 전달 후 기소된 참여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도권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두 명의 공동 사업자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자금은 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자는 약정액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송금했고, 의뢰인은 이 돈을 두 공동 사업자에게 나누어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사업자들이 받은 돈을 토지 형질변경 등 사업 절차에 사용하지 않았고, 투자자는 공동 사업자 두 명과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동 사업자 중 한 명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려던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 곧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 투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은 공동 사업자들의 행위에 의뢰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 투자계약이 무산된 것을 사기가 아닌 사업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려 했다는 점을 중심에 둡니다. 의뢰인은 투자계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약이 틀어지면서 투자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2. 자금의 사용처와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해 다툽니다. 투자금을 형질변경 등 사업 절차에 쓰지 않은 것은 공동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와 공모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3. 선임계 제출 후 기록을 열람·복사해 공소사실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과 자금 이체 내역이 의뢰인에게 어떻게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판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4. 의뢰인 면담을 거쳐 공판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송금과 이체까지의 과정을 의뢰인에게 직접 듣고 기록과 맞춰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판에서의 주장과 증거 제출 계획을 세웁니다.

참고

투자금을 전달하거나 중간에서 사업을 연결했을 뿐인데도 사기 사건에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고 초기부터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