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년층이 이용하는 데이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투자 사이트로 유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시스턴트라고 칭하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투자를 안내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대의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 아직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돈을 되찾고 싶어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고 있으며,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쟁점
-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 3곳을 어떻게 고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송금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거래정지)를 어떻게 신속하게 요청할 것인가
-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로 속아서 송금한 경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입금 계좌의 명의 법인 3곳에 대한 고소를 준비합니다. 데이팅 어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과, 투자 사이트에서 어시스턴트라 칭하며 대화를 이어간 사람의 기망으로 세 차례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 3곳에 대한 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고소장 제출과 함께 지급정지(거래정지)를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 3곳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고소장 제출 때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금액을 보전하려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는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는 파일로 받아 사건 자료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의뢰인이 다시 캡처해서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 진행 경과는 중간중간 공유드립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간략하게라도 중간 연락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나 추가 절차를 안내받는 경우에도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급적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