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싱 | 수수료 요구에 추가 이체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정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입금한 소액은 돌려받아 신뢰가 생겼고, 이후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에는 수익이 쌓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체한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자 상대방은 인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지금도 상대방 중 한 명과 메신저로 연락이 되며 수수료 입금을 계속 권유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하여 최대한 빨리 피해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형사합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자 수익을 내 주겠다며 돈을 입금하게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바람잡이·회원 관리·추가 입금 유도 등 여러 공범의 역할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 자금이 은닉되기 전에 계좌동결 등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 고소와 함께 계좌동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입금된 돈을 빠르게 옮기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계좌동결 등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증거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종류와 방법, 수수료 요구 과정이 시간순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임을 보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수사기관에 빠른 진행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므로 고소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이어 가는 가해자가 있다면 그 사정도 수사기관과 공유합니다.
4.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가해자들이 특정되면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금 회복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조건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투자 수익을 이유로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는 투자사기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추가로 송금하기 전에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