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금 회복 | 공범 재판 중인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식투자 명목의 사기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들은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예치금을 먼저 넣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여러 차례 받아 갔고, 피해 규모는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신고한 뒤 여러 공범이 검거되었고, 그중 한 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입장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고, 일부 피의자는 단순 전달책으로 판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쟁점

•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상황에서 피해금을 회복할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 전달책 등 역할이 다른 공범들에게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 공범별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 단계에 맞춰 합의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1심 판결이 난 공범을 포함해 공범 전원에 대해 고소대리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공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각 공범에 대해 피해자로서 고소를 대리하고, 피해 사실이 사건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합니다.
2. 합의대행을 통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전액이 어렵더라도 일부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범들의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합의를 대행하고, 변제 가능성을 따져 협의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해 회복 가능한 방법을 넓혀 둡니다.
4. 공범들의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공범별로 수사와 재판 단계가 다르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고소, 합의, 민사 청구의 시점을 조율합니다.

참고

사기 피해자라도 형사절차만으로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고소, 합의,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