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의 과외를 맡았던 선생님(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과외 중개 플랫폼으로 상대방을 구했고,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리뷰로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리뷰 삭제를 요구했고,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방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반복된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상대방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쟁점
- 서비스에 대한 불만 리뷰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인지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리뷰가 '의견 표현'이라는 점을 중심에 두세요. 의뢰인은 과외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판단과 평가를 남긴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세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리뷰를 쓰게 된 경위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평가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합니다.
- 상대방의 연락 행위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세요.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가 정당한지,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주는 연락이 반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자, 통화 기록 등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 적용 가능한 죄책은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 본 뒤 고소장에 담으세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수업 중 행위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고소장에 포함합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혐의를 무리하게 넣기보다 근거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온라인에 남긴 후기가 고소로 이어졌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작성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연락 기록 같은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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