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송치 |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이미 술에 취한 직장동료(상대방)가 합류하면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친구 한 명과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친구를 때리려는 상대방을 의뢰인이 뒤에서 껴안아 말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 폭행하려 하자, 참지 못한 친구 한 명이 상대방을 때려 상대방이 안와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장에서 "의뢰인이 헤드락을 걸어 넘어뜨린 뒤 친구와 함께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린 것 외에 때린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무혐의를 바라지만 만일 형이 정해지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싸움을 말리려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은 행위와 상대방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뢰인의 말리는 행위와 친구의 폭행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보여 공동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경위가 다를 때 어느 쪽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말리는 행위와 상해 결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이 친구를 때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고, 상대방의 상해는 그 뒤 친구의 폭행으로 생긴 것입니다.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친구의 폭행과 의뢰인의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사건 전체가 1~3분 사이에 벌어져 수사기관이 연속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말리는 입장이었고 친구의 폭행에 가담할 의사나 역할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송치 판단의 배경을 짚어 보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경찰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나, 짧은 시간에 이어진 상황을 연속된 행위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오해를 낳았는지 파악해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싸움을 말리다 휘말린 경우에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가해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