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고소 | 매장에서 폭행당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매장 안에 있던 중 상대방 중 한 명이 다가와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내자 상대방이 계속 때렸고, 의뢰인이 거리를 두려 하는 사이 다른 상대방이 가세해 함께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여러 부위의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소지품도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상처 촬영과 CCTV 영상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한편, 자신이 상대방을 밀어낸 행동이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한 행위를 공동상해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낸 행동을 방어 행위로 주장할 수 있는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 추가 접촉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요청과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

변호사의 조언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처 사진, 진단 자료, CCTV 영상은 폭행 경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공동상해로 볼 수 있는지는 상대방들이 함께 가담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피해 내용과 상대방들의 역할을 영상 흐름에 맞춰 정리해 고소장에 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의뢰인의 행동은 방어 행위인지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상황에서 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는 시작 상황, 행동의 정도,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조사 전에 순서를 정리해 두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합의는 피해 정도를 반영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치료 경과와 소지품 파손 등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합의 여부와 조건을 살펴보고, 합의를 서두르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4. 접근금지 요청과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추가 접촉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알렸고, 이후 상대방들이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그 내용을 기록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폭행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밀어낸 행동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CCTV와 상처 기록을 확인하고,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