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공동상해 고소 | 여럿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상담사례

영업장 안에서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대리를 상담한 사례로,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 합의 방향을 다룹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영업장 안에서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쟁점
신원을 모르는 가해자의 특정, 집단 폭행과 상해의 입증, 처벌 의사를 유지한 합의 방식이 쟁점입니다.
대응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준비하고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며 고소 대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어느 날 한 영업장 안에서 상대방 일행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가 붙잡고 나머지가 때렸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골절이 의심되어 응급실 진료 후 상급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모두 현장을 떠났고, 성명 등 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 관계자를 통해 상대방 중 한 명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했고, 사과는 들었지만 반성하는 모습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처벌을 원하면서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 후유증으로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 고소 대리를 맡기려 합니다.

쟁점

  • 성명을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을 어떻게 특정하여 고소할 것인가
  • 집단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가
  •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상대방의 성명을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인상착의, 폭행 경위처럼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한 정리해 고소장에 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사진과 진단서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주요 증거는 상처 부위 사진과 진단서입니다. 응급실과 상급병원의 진단서가 마련되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경찰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장 CCTV 영상 등을 경찰이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4.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연락처를 받은 경위와 대화 내용은 가해자 특정과 합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 사진과 진단서, 현장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부상 직후부터 경과까지)
  • 응급실과 상급병원의 진단서, 진료기록
  • 현장 CCTV가 있는 장소와 영상 보관 여부
  • 현장 관계자나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사람
  •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 기록과 연락 경위
CASE GUIDE

공동상해란

공동상해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공동상해 자세히 보기 →

PROCESS

공동상해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피해 경위와 부상 정도, 가진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 방향을 정합니다.
  2. 증거 확보진단서와 사진, 현장 영상 등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3. 고소장 접수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담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와 피의자 특정고소인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이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조사합니다.
  5. 합의 논의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검토합니다. 직접 접촉보다 대리인을 통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6. 처분과 재판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재판에서 책임 정도가 다뤄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성명불상 상태로도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인상착의, 일시, 장소 등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해자 특정은 CCTV 확인 같은 수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부가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때렸다면 붙잡기만 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진단서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치료 중이라도 현재까지의 진단서를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면 이후 경과를 반영한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사과했다면 합의된 것으로 보나요?

사과와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는 보통 합의서 같은 문서로 내용이 정리되어야 하고,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수사와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명 전에 내용과 처벌 의사 표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는 얼마나 빨리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과 목격 진술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상 사진과 진단서 등 자료를 가능한 한 일찍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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