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어느 날 한 영업장 안에서 상대방 일행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가 붙잡고 나머지가 때렸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골절이 의심되어 응급실 진료 후 상급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모두 현장을 떠났고, 성명 등 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 관계자를 통해 상대방 중 한 명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했고, 사과는 들었지만 반성하는 모습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처벌을 원하면서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 후유증으로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 고소 대리를 맡기려 합니다.
쟁점
- 성명을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을 어떻게 특정하여 고소할 것인가
- 집단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가
-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상대방의 성명을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인상착의, 폭행 경위처럼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한 정리해 고소장에 담도록 안내했습니다.
- 사진과 진단서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주요 증거는 상처 부위 사진과 진단서입니다. 응급실과 상급병원의 진단서가 마련되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경찰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장 CCTV 영상 등을 경찰이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연락처를 받은 경위와 대화 내용은 가해자 특정과 합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 사진과 진단서, 현장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