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 경매 개시된 전세집 세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해 온 임차인으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해 대출 이자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며, 같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는 다른 세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세입자들이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 하며, 전세사기 피해 여부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 기간 중이라도 경매 개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보증금 외에 전세대출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경매 개시를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해지 통보의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이후 다툼에서 도움이 됩니다.
2. 보증금과 함께 전세대출 이자 상당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용증명에 보증금 반환 요구뿐 아니라 반환 지체로 실제 부담하게 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도 담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이자 납부 내역 등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지의 효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의 거주 상태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형사 고소는 민사 절차와 사실관계를 맞추어 검토하십시오. 다른 세입자들의 고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므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도 별도로 정리하여 고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차한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사정에 맞는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대출 관련 자료를 모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