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 숙취운전으로 재적발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입니다. 최근 출근하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고 귀가했지만 다음 날까지 알코올이 남아 있었고, 측정 수치는 단속 기준을 넘는 정도였습니다. 이번 적발에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출퇴근과 업무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직장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폭넓은 구제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숙취운전·단순 적발이라는 사정이 처벌 수위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 집행유예가 직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방법이 있는지
• 출퇴근·업무상 운전 필요성과 가족 부양 사정이 면허취소 구제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숙취운전·단순 적발이라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하세요. 전날 운전하지 않고 귀가했고, 출근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으며, 이번에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해 벌금형을 목표로 합니다. 집행유예가 직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면허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업무상 운전 필요성과 가족 부양 사정은 위반 경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되므로,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챙기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모두 엄격해집니다. 적발 직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고, 처분을 받으면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