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 초범 음주운전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고, 현재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음식 관련 직종에서 일하며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근무와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 대응을 중심으로 상담받기를 원하면서, 형사 절차에서 준비할 사항도 함께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에게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인지
• 먼 거리 출퇴근과 다른 사람의 출근까지 맡고 있는 사정이 처분을 다투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지
• 형사 절차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면허취소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처분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2. 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다른 사람의 출근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어, 면허취소가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3. 재범 위험성이 낮고 재활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 드립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고 이번이 단순 적발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4. 형사 절차에서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 수강 증빙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선처를 목표로 한 준비이며,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단속 후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기 전부터 두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