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 치매 어머니 임대건물 관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간병비 등 비용이 매월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어머니 명의 건물의 월세와 연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임대용 건물에는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임대 관리는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서 처리할 일 중에는 어머니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많아 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건물을 의뢰인 앞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증여세 부담이 커서 접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후견제도를 통해 어머니의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 하며, 다른 형제자매도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어머니의 상태와 필요한 재산관리 범위에 비추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이 적합한가?
• 건물 증여 대신 후견제도로 임대 관리 문제를 풀 수 있는가?
• 형제자매가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후견 유형은 필요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이 먼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임대 관리 등 재산 관련 업무에 한정된다면 한정후견개시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종 유형은 법원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2. 증여와 후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견은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후견인이 어머니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 관리 업무가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건물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필요한 제출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후견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상태와 재산 내용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진단 및 요양등급 관련 자료와 건물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가족의 의견을 미리 공유해 두세요. 형제자매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청구 취지와 후견인 후보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해 두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가족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재산 관련 업务를 가족이 대신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필요한 업무를 먼저 정리하면 어떤 후견 유형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