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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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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한정후견개시란

한정후견개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하는 심판입니다. 본인의 판단을 모두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어떤 행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좁혀 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한정후견개시 알아보기

누가 청구하고 무엇을 내는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본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 후견인 후보자의 자료, 본인의 재산 현황을 붙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를 본인이 제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친족에게 동의서를 받아 두면 심리가 수월해지는 편이고,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이유를 미리 파악해 둡니다.

심리에서 확인하는 것

가정법원은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 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본인과 가족을 만나 생활 실태와 재산 관리 모습을 살피기도 합니다. 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후견 자체나 후보자에 대해 어떤 뜻을 밝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감정 결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보이면 성년후견으로 청구를 바꿀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는 필요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이나 보증, 소송 행위처럼 실제로 문제가 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하는 편이 본인의 자율을 덜 제약합니다. 이 범위 밖의 행위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범위 안의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지나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리권이 필요한 사무는 따로 대리권 수여를 청구합니다.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에 기록되고,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범위 변경이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한정후견개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가사 전문변호사

한정후견개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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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가사 업무사례

가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와 조카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랫동안 조카를 직접 양육하며 보호해온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카의 정식 입양을 원하셨습니다. 조카의 친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양육을 전담해왔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조카의 안정적이고 법적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카를 양육해온

    2025-11-10

  •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내 잘못된 기재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모르는 자들이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 계셨기 때문입니다.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하고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허위 출생신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시간적·논리적으로 의

    2025-11-07

  •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생들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의 친자녀라 믿고 살아왔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 낳은 혼외자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동생들은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포기하라며 본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2025-09-16

  • 변호사님 덕에 처음으로 잘 잤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라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셨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화가 나 첫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자녀의 인도 청구와 함께 최종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절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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