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성년후견인

치매성년후견인 관련 법률 정보

협의상 파양 신고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 아래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면 파양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협의상 파양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양 신고는 파양을 하는 당사자가 해야하며 파양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 친권자, 미성년자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 파양을 위한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신고해야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이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해야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신고인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등을 기입 해야 합니다. 협의상 파양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 조건은?

파양 당사자 사이에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양의사를 협의하는데에 협의가 없이 진행한 가짜 파양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파양의사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양의사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떄와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하므로 일방이 철회한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