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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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계에서 문제되는지

나이 든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구하는 사안,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생활 비용을 구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두고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계속 모시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부담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가 함께 나옵니다. 관계에 따라 부담의 성격이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혼을 다투는 절차와 나란히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금액을 정하는지

구하는 쪽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이나 수입이 있는지를 봅니다. 부담하는 쪽의 소득과 재산,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정도 함께 놓입니다. 요양이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면 그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다루어집니다. 양쪽이 내놓는 숫자가 어긋날 때 자료로 맞춰보는 과정이 절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도 놓고 봅니다.

지난 기간분과 이후의 이행

이미 지출한 기간분을 구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몫을 정하는 부분은 나누어 다루어집니다. 지난 기간분에는 구할 수 있는 기한이 걸려 있어 그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해진 뒤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금액을 다시 정하는 청구도 열려 있어, 정리해둔 서면을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제 사이의 분담을 두고 별도 절차가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