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 맡긴 돈의 성격을 다투는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지인인 원고가 투자 형식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맡겼고, 의뢰인은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수익 약정이 따로 없거나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다면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지급할 뜻도 밝혔습니다. 지급 자금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쟁점

• 원고가 맡긴 돈이 대여금인지, 수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금인지
• 투자금이라면 정산 시기가 이미 도래했는지
• 대여금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그 비율이 얼마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투자약정이라는 주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돈이 이자를 정한 대여가 아니라 수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 형태로 맡겨진 것이라면, 아직 정산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대여로 보더라도 이자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여로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해, 원고가 말하는 이자와 실제로 정한 이자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3. 계좌내역 등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자 부분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므로, 입금·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로 오간 돈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급할 부분은 자금 계획과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지급 시기와 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부동산 처분 일정과 지급 가능 금액을 미리 점검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친척이나 지인 사이의 돈 거래는 차용증이나 약정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돈의 성격과 이자 약정이 쟁점이 됩니다. 입금·지급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