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긴 분으로,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쓰던 계정에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온라인 서비스에 입력하고 그 의미를 묻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에는 부정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이고, 의뢰인은 상대방도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배우자가 알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보류한 채, 상대방이 배우자와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를 원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 배우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남긴 대화 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보관 중인 캡처 자료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을 먼저 추려 두면 소장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기록은 확보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쓰던 계정에서 발견한 기록이라 해도,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추가로 접속해 수집하기보다, 지금 보관 중인 자료와 확보 경위를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뜻에 맞춰 상대방만을 상대로 한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 소송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미리 고려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연락할 수 있어 알려지는 시점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 송달 전에 법률대리인 명의로 연락 창구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알게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이혼에 대한 생각과 확보한 자료의 상태를 차분히 살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확보 경위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지우거나 추가로 수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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