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 모임 외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은 캡처가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도 친분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이혼 여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나, 자녀 문제로 실제로 이혼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이혼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녹취와 출입 영상 캡처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청구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상대방이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의 청구나 구상권 청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간 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혼 여부에 따라 관할 등 소송 진행 방식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 크시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2.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의뢰인이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상담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청구금액은 사정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느끼는 배신감과 피해 정도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배우자의 대응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세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감안해 소송 전략을 세우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충격이 큰 상황이지만, 녹취나 영상 같은 자료를 먼저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여부와 소송 방향은 가족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차분히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