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 고소 | 헤어진 연인에게 준 금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시작해 일정 기간 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선물과 물품도 받았으며,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금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헤어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선물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했고,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교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부분은 지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혼인을 빙자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결혼 약속을 믿고 건넨 금품을 사기죄에서 말하는 '속임수(기망)'에 따른 교부로 볼 수 있는가?
• 교제 중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로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 건넨 금품이 선물인지, 사용을 허락한 것인지에 따라 피해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죄 성립 여부는 입증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 오간 금품은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에 앞서 이 점을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교제 중 다른 사람을 만난 정황 자료를 확인하세요.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께 만났다는 점은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결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대화 기록과 지인을 통한 확인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건넨 금품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카드 사용 내역, 선물 내역, 반환을 요구한 사실 등을 정리해 두면 금품이 선물인지 사용을 허락한 것인지, 피해액을 어떻게 볼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상대방에 대한 개별 대응은 자제하세요. 상대방이 이미 스토킹 고소를 언급한 만큼,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주변에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대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금품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고소 여부와 별개로 금품을 건넨 경위와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에 앞서 입증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