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 사망한 명의자 차량 인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이 가족 명의로 구입한 차량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지인의 가족이 사망한 뒤 의뢰인은 일정 기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왔고, 이후 지인도 사망했습니다. 지인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차량을 넘겼는데,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고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소유권 이전 없이 차량을 넘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인지, '담보 목적의 인도'라는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 이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 평가될 경우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 명의자와 지인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차량의 사용·인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적용 법령과 관련 법리를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넘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의 어떤 규정과 관련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담보 목적 인도 주장은 자료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납한 할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을 인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넘긴 사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뒷받침할 자료와 정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대포차 관련 추가 혐의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고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대포차로 의심받아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런 방향의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통지받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차량을 사용하고 넘기게 된 경위와 할부금 납부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자와 지인이 모두 사망해 직접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만큼,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처분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