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 횡단보도 다툼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화물트럭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상대방이 창문을 열고 먼저 욕을 하자 의뢰인도 맞받아 욕을 했고, 흥분한 상태에서 옆으로 뱉으려던 침이 열린 창문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자리를 떠나 걷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쫓아오자 뒤에서 맞을 것을 염려해 몸을 돌려 평소 익힌 방어 동작을 했고, 서로 엉켜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침을 뱉은 행위와 방어 동작 두 가지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침 뱉는 장면은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방어 동작이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담에서는 닿았을 수도 있다고 말해 영상과 진술이 어긋날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옆으로 뱉으려던 침이 상대방 쪽으로 들어간 것을 고의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 쫓아온 상대방에 대한 방어 동작이 상대방 신체에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떻게 평가할지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를 구하기 위해 어떤 사정을 주장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은 영상과 맞춰 정리하세요. 수사기관이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의 진술서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방어 동작이 닿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려는 의뢰인의 목표에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3. 의견서와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경위를 설명합니다. 쫓아온 상대방과 몸싸움이 있었던 만큼,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공탁과 정상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사건 경위와 정황,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운전 중 시비가 몸싸움으로 이어져 쌍방 신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영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