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해 | 술집 다툼 후 서로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밖에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얼굴 부위 수술을 받아 충격을 피해야 하는 상태였고, 상대방의 폭행을 막으려고 소극적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넘어졌던 상대방이 다시 일어나 의뢰인을 폭행했고, 의뢰인은 늑골 골절 등으로 수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행했던 지인도 의뢰인을 보호하려 상대방의 목덜미 쪽을 밀쳤고, 상대방에게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이 낸 고소로 피의자 입장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고소하려 하며,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밀쳐낸 행위를 방어행위(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폭행한 선후 관계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의뢰인이 입은 상해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를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와 다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방어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함께 다룹니다.
3. 합의를 우선 검토하되, 안 되면 민사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이 정리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4. 동행한 지인에 대한 고소에도 대비합니다. 지인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면 검찰 단계까지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뢰인과 지인의 행동은 같은 상황에서 이어진 것이므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쌍방이 얽힌 폭행 사건은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어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 대응하기 전에 진단서, 현장 사진, 주변 영상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