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 피해자인데 쌍방으로 접수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밤 11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SUV 차량이 앞을 위협적으로 지나가 편의점 앞에 멈추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자, 차량에서 내린 남성과 여성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에게 멱살과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 내동댕이쳐졌고, 안경이 손상되고 머리카락이 뽑혔으며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30분 넘게 이어지다가 의뢰인이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해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도 있으며, 치료비는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라고 안내하면서도 사건이 쌍방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자신의 대응은 머리채를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이었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의 소극적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 상대방들의 얼굴이 나온 CCTV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가?
• 방범용 CCTV가 사각지대이거나 화질이 좋지 않을 때, 폭행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보전신청을 서둘러 진행합니다. 인근 상점에서 받은 영상에 상대방들의 얼굴이 담겨 있어, 상대방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툴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상점 측에 보존을 요청해 두고,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소장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머리채를 잡힌 상황에서 위험을 모면하려는 소극적 저항이었다는 점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취지로 분명히 적습니다. 필요하면 별도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3. 경찰의 쌍방 접수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은 방범용 CCTV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준비한 사건경위서, 시간대별 정리자료, 상해진단서와 확보한 영상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4. 경찰 대응과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경찰서에 위임장을 제출해 조사에 대응하고, 합의 대행도 병행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은 사건 진행 중 별도로 안내합니다.

참고

몸싸움이 있었다면 피해자라도 쌍방으로 접수될 수 있으니, 사건 직후의 경위와 치료 기록, 현장 영상 등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보존 방법을 일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