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치상 | 좌회전 신호위반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틀며 제동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차량이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상대 차량 동승자 2명은 이 과정에서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통원 치료 중이고,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없이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의 신호 상태에 비추어 신호위반(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가?
• 차량 간 접촉 없이 회피 과정에서 생겼다는 상해와 의뢰인의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는 시점의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뢰인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 당시 전방 신호등의 현시 상태, 피해 차량의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명확히 확인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접촉 사고라도 인과관계 다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 차량의 회피 동작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 충격이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접촉이 없어도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단 기간이 2주 안팎이라면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형사합의를 현실적인 대응으로 준비합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정중하게 접촉해 합의 의사를 묻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으로 손해 범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제출합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종합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 특약이나 개인 비용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4.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차 목표는 기소유예이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습니다. 기소되더라도 반성과 사고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주장해 벌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조사 전에 영상 내용과 합의 방향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