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 새벽 화물차 운전 중 보행자 사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른 새벽 화물차를 운전해 직장 인근 도로로 진입하다가,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했고 상대방은 사망했습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워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블랙박스 메모리는 경찰에 제출해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함께 확인한 영상에서 상대방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전방 카메라 구석에 상대방이 살짝 찍혀 있어, 의뢰인은 "보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어두운 새벽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 상대방의 무단횡단이 과실 판단과 책임 정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유족과의 합의와 운전자보험 활용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유족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세요.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와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꺼내기보다 유족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실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세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벌 수위는 벌금에서 실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합의 노력과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합의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세요.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금 지급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시기와 방식은 유족 측 상황을 보며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4.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 일정을 잡고, 진술 전에 영상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영상에 상대방이 일부 찍혀 있는 점은 시야와 인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인명 사고 직후에는 당황해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유족과의 소통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