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경찰조사 | 접촉 사고 후 고소당한 가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인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이동하다가 뒤에서 오던 미성년 학생과 부딪혀 넘어졌고, 상대 학생들이 사과하지 않아 언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상대 학생의 몸을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양쪽이 화해하고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상대방 부모가 영상을 보았다며 고소하겠다고 했고,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 제3자가 촬영했다는 영상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측도 사고와 실랑이 과정에서 다쳐 진단서를 받아 두었고, 가족은 치료를 받느라 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몸을 잡은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그 경위와 정도는 어떠했는지
• 충돌 사고와 이후 언쟁 과정에서 양쪽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쌍방 고소 여부)
•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담긴 내용이 조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아야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몸을 잡게 된 경위와 정도도 이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면담해 대응 방향을 잡도록 안내했고, 조사 때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입회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영상 증거를 확인할 방법을 알아보세요. 의뢰인은 당시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이나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사고 부분의 CCTV 여부를 알아보세요. 처음 충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이후 언쟁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고 장소 주변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가족의 사고 피해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맞고소를 할지는 진단서 내용, 영상 증거, 조사 상황을 함께 보고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참고

현장에서 화해했더라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