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경찰조사 | 학교폭력 신고된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녀는 같은 반 학생들 중 한 명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욕설이 섞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고, 상대방 측은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입니다. 두 학생은 같은 반에서 가까운 사이였고, 오랜 기간 온라인과 대면으로 말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은 여러 학생이 계속 놀려왔다는 입장입니다.

신체적 폭행은 없었고 언어적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해당 발언을 인정하고 이미 사과문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곧 열릴 예정이고, 경찰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처벌이 최소한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쟁점

• 욕설이 섞인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가?
• 오랜 기간 이어진 상호 말다툼의 맥락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어떻게 함께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일정이 정해지기 전부터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미정인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와 수사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관리하세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학폭위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 자료가 경찰 조사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세요. 자녀가 해당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전달한 점은 이미 있는 사실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지 등을 함께 보므로, 발언이 나온 경위, 앞선 말다툼의 맥락, 상대방 학생의 말과 행동을 정리해 사안의 성격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분이 가볍게 정리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학교와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을 그때그때 공유하세요. 학교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일정이 정해질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와 공유하고 다음 대응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나온 정보가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

학생 간 언어 다툼도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과문이나 서면을 내기 전에는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 전체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