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고소 | 상속 근저당 말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망한 분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망인에게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채무자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원리금을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권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채무자가 의뢰인을 찾아와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말소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고소 전 단계이며, 의뢰인은 말소 과정에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상속채권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처분할 수 있는지
• 말소등기 신청 때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내용이었는지, 그렇다면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사기 등 어떤 범죄의 성립이 문제 되는지
• 말소된 근저당권을 되살릴 수 있는 민사상 방법

변호사의 조언

1. 말소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의뢰인이 서류를 건넨 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상속재산인 채권의 담보 등기를 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먼저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 말소등기를 마쳤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등기소 제출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말소등기 신청 때 제출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류의 작성 경위와 위조·허위 여부를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소 여부와 고소장에 첨부할 자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말소회복 청구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형사 절차는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려면 별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속채권의 담보 등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소된 경우, 상속인들이 어떤 서류로 말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상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