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 마사지업소 압수수색을 받은 운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부터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관리사들에게는 성매매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손님이 스스로 성매매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업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자체는 절대 금지했지만, 유사성행위까지는 묵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취지로 경찰에서 이미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신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한 관리사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쟁점

• 성매매는 금지했다는 주장과, 유사성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알선 책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1회 이용료 수준 등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약식기소 희망과 관리사들의 처벌 문제를 어떻게 함께 검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1회 이용료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유사성행위를 묵인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숨기지 않고 먼저 짚은 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약식기소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정식 재판보다 빠른 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기준으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3. 관리사들의 처벌 문제도 의뢰인의 희망 사항으로 함께 고려합니다. 관리사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뜻을 대응 과정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한 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세부 대응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맞춰 본 다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후 진술과 자료 제출 하나하나가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의가 우선입니다.

참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뒤에는 이미 한 진술과 앞으로 할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상담받아야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