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경찰 조사 | 출석 통보를 받은 30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과거 한 업소를 방문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하며, 조사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약 일주일 뒤로 잡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한동안 월 1회 정도 드나든 적이 있으나, 문제가 된 시점의 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방문했던 것 같다는 정도의 어렴풋한 기억만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번이 첫 경찰 조사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엇보다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 수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선임계와 송달영수인 신고부터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서류 송달을 받을 사람을 신고해 두면 이후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이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 일정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이미 통보된 일정이 있더라도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를 맞춰 보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합니다.
3.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정리해 둡니다.
4.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갖추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의로 대응하지 말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조사 단계의 태도와 준비한 자료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