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 과거 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지만 입금 내역이 남아 있고, 해당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조사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최근 두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으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의 사정도 있어, 이를 처분에 참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인정하는 과거 1건에 대해 어떤 양형 사정을 주장할 것인가
• 이후의 별도 사안이 현재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수사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하는 사안은 양형 주장에 집중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과거 1건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다투기보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가정적 사정을 정리해 처분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2. 정해진 조사 일정에는 반드시 아닌 준비를 갖춰 참여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에 맞춰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참여합니다.
3. 별도 사안은 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며 신중히 대응합니다. 최근의 두 차례 건은 현재 조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응하는 방향을 잡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피면서 진행합니다.
4. 송달주소를 변경하고 사건 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송달주소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참고

오래전 일이라도 계좌이체 내역 같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