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조사 | 마사지업소 단속 현장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말 마사지업소를 방문했다가 경찰의 합동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가 단속 중인 줄 모르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고, 환복을 준비하던 중 요금을 받은 사람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날 여성을 만난 사실이 없고,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의뢰인이 영장 없이 가능한지 항의했고,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언급하며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었고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이전에도 마사지를 받으러 온 적이 있고 이번에도 마사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업소 이름을 대며 방문 여부도 물었고,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의뢰인은 가능하면 무혐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지만 기소유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쟁점

• 성관계 등 성매매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이후 조사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 다른 업소 방문 관련 질문과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은 미룰 수도 있으나, 의뢰인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기를 원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기록되는 부분을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성관계 등이 없었으므로 우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3. 다른 업소 관련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다른 업소와 관련된 문자 등 자료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 수사기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살피고, 기억나는 범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4. 의견서를 제출하고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의견서에 현장 상황과 진술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송달영수인 신고도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참고

단속 현장에서 경황없이 작성한 진술서도 이후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대전화 제출이나 진술서 작성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