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 업소 이용 장부로 입건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업소 장부에서 확인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용 횟수가 많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용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로 조용하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중요한 개인 일정을 앞두고 있어 조사 일정을 그 이후로 조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장부 기재를 근거로 입건된 상황에서, 이용 사실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가
• 수사기관의 통지서 등이 어느 주소로 발송되는지, 수령 방법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장부 기재 내용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과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이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수령 방법과 조사 일정을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통지서 등이 어느 주소로 발송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일정은 사유를 소명해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조율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사건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비슷한 일로 입건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진술 방향과 우편물 수령 방법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