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조사를 앞둔 관리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사로 일하던 중, 손님에게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손님은 여러 업소를 방문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되며, 의뢰인은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처분 기록이 남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의 압박성 질문에 크게 시달린 경험이 있어, 이번 피의자신문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미 자수한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가면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 등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 압박감이 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수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이 성매매 관련 첫 사건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어렵다면 최소한의 벌금에 그치도록 준비합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참작할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피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3.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미팅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압박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짚어보고 답변의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전 준비만으로도 조사 당일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4. 조사에 변호인이 출석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의뢰인이 수사관의 압박을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출석한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이나 진술 유도가 없는지 살피며 방어를 맡습니다.

참고

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분이라면 혼자 출석하기보다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