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첫 조사를 마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쳤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번이 처음 받는 수사입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업소의 성격을 잘 모르고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용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기를 바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방문 경위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 이미 마친 경찰 진술의 내용을 앞으로 제출할 의견과 어떻게 일관되게 정리할 것인가
•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방문 경위, 현재의 반성 태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기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2.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맞춰 안내하고,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모읍니다.
3.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과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송달영수인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통지나 출석 요구를 제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처음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사 전후의 대응에 따라 사건이 정리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이후 제출하는 의견서와 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