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매매 | 처방약 판매 후 자수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집중력 관련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고, 그 약을 지인에게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복용할 분량만큼 판매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현재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이 가능한 한 가볍게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 분야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형사처분 결과가 이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 의사에게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인지
• 자수 사실과 취업 희망 등 사정이 처분 수위(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매매·수수·제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검토했습니다.
2. 양형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스스로 자수한 점, 공공 분야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처분의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판매 경위와 규모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판매 횟수, 분량, 대가 등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자수 등 반성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