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재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했고, 당시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 CCTV가 모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말미에 경찰이 먼저 변호사 선임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으며,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쟁점

•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첫 조사의 부인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방식과 기대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가
• 실형을 피하는 데 어떤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변호인이 선임되면 재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CCTV 영상을 전제로 진술 방향을 다시 정하세요. 이 사건은 영상이 모두 남아 있어 첫 조사의 부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해 재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합의를 시도하되 금액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합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4.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세우세요. 인정과 반성의 태도, 합의 노력,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