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 추행 혐의 부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같은 칸에 있던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경로로 출근했을 뿐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지목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절차가 부담스러워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것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한 점을 후회하고 있으며,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추행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이 피해자 뒤에 가까이 서 있는 영상만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방식(등 뒤로 돌린 손)이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혼잡한 지하철 상황에서 가능한가
•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검찰 처분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 넘어가 있으므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무혐의 주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관련 주장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3. 추정에 기댄 판단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 없이 영상 속 위치 관계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혐의를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은 가까이 서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접촉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짚어 나갑니다.
4. 병원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결과를 본 뒤 활용 방법을 정합니다. 의뢰인의 손 부상 관련 진료 기록은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자료로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먼저 받아 본 뒤,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할지 수사기관에서 다시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억울하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