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조사받은 피의자의 선처 모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저녁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간 역에서 내리고 반대 방향 열차를 탄 점을 들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고의가 없었고 접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동 경로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영상 속 자신의 위치가 피해자 뒤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담 끝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고, 가능하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조정이 검찰 단계 종결(기소유예·약식 벌금)에 미치는 영향
•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한 진술 태도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양형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처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생기지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의뢰인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부탁해 둔 상태이므로 회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형사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인정하기로 했다면 피해자의 반응을 문제 삼는 주장은 삼가야 합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접촉이 그렇게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 피해자가 왜 피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면 법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담도 고려해 양형을 다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4. 송달장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 송달에 대비해 송달장소를 사무소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의 기억과 영상 속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합의와 의견서 제출도 서두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