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 조사 통보를 받은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올해 봄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가운데 가방을 잡은 손에 상대방의 신체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만지거나 움켜쥔 적은 없고 접촉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항의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사관과 처음 통화하면서 별생각 없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할 의도가 아니라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이 있어 상대방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의뢰인은 먼저 무혐의를 주장하되 상황이 불리하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잡한 상황에서 생긴 접촉이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한 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경우 기소유예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먼저 소통하세요. 이미 통화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어 그 의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관과 소통하며 무혐의 주장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 일정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조율하세요. 조사일이 가까운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하고 수사 시뮬레이션으로 대비하세요.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접촉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 정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도 함께 검토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수사 시뮬레이션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4. 무혐의를 우선 주장하되 기소유예 방향도 염두에 두세요. 사실관계 검토 결과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하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첫 연락이나 전화 문답에서 한 말도 이후 조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섣불리 답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