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전력 있는 지하철 추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상대방 신체에 닿았는데도 곧바로 떼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었으나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때의 경험으로 변호사의 도움에 큰 기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죄를 다투는 일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라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수사 담당자가 합의를 한 차례 시도해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법률 조력자 없이 수사기관의 안내에 의존해 왔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전형적인 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당시 상황의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이어서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맞서는 위치에 있습니다. 합의 시도에 호의적이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은 아니므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은 별도의 조력자가 맡아야 합니다.
2.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지한 변론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밀집장소 추행으로 보여, 별다른 사정 없이는 선처 사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 이동 경로, 승객 밀집 정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 여러 곳에 문의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상담·치료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권해 드렸습니다.
4. 수사 담당자의 합의 시도가 실패하면 변호사가 이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자료이므로 시도 결과를 확인한 뒤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와 변호인의 변론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혐의로 반복해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