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출근길 지하철 추행 의심 공무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있었고 의뢰인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간대에 지하철로 출근하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다만 평소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양손을 가슴께에 붙이고 탑승해 왔고, 여성과 접촉한 기억도 없어 매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갖고 강도 높게 수사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인 지금, 불기소(혐의없음)를 목표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만원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이 특정되는지, 그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 맞는지
• 과거 동종 전력이 이번 사건 판단에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하세요.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만나 수사관이 물을 만한 내용을 예상하고 답변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억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 두면 조사 현장에서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CCTV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접촉한 기억이 없으므로, 수사관이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옆에서 영상을 함께 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3. 검사실 브리핑으로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실에서 브리핑하는 절차를 포함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불기소(혐의없음)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과거 전력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선입견도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집중해 대응합니다.
4. 사건 진행 중에는 변호인과 원활히 소통하세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수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진술하기보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걸린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